법원행정처정보공개심의회내규 일부개정내규

1. 개정이유

❍ 윤리감사관 개방형 직위화를 내용으로 하는「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그에 따른 「대법원 윤리감사관과 그 보좌기관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2021. 2. 9. 시행됨에 따라서 「법원행정처정보공개심의회내규」 제2조(구성)에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2조 제1항의 “6인의 위원”을 “5인의 위원”으로, “법원행정처 소속 공무원 4인”을 “법원행정처 소속 공무원 3인”으로 각 변경함.

❍ 제2조 제3항의 “윤리감사관”을 삭제함.

3. 법원행정처정보공개심의회내규 일부개정내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법원행정처내규 제107호                             2021.  2.  19. 결재

법원행정처정보공개심의회내규 일부개정내규

법원행정처정보공개심의회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구성) 제1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법원행정처 소속 공무원 3인 및 외부 전문가 2인으로 한다.

③위원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재판사무국장 및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 2인으로 한다.

부      칙

이 내규는 즉시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법원행정처 소속 공무원 4인 및 외부 전문가 2인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 5-------------------, ---------------- 3--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재판사무국장, 윤리감사관 및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 2인으로 한다.	③------------------------ --, ---------- 및 법원행정처장 - -------------------.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 종합민원과
연락처	(02) 3480 - 1143